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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집합건물법 제2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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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집합건물법 제2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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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풍합동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기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5. 13. 선고 2004다2243 판결
[가처분이의][공2004.6.15.(204),961]
가처분이의
집합건물법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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